‘안전한 나라’를 하나의 숫자로 결정할 수 있을까
치안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살인 발생률이다. 인구 10만 명당 몇 건이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며, 196개 국가·지역의 값이 있다. 최신 연도의 세계 값은 5.2건이다. 일본은 0.23건으로, 적은 순서로 6위에 해당한다.
상위는 채널 제도(0.00건), 카타르(0.07건), 싱가포르(0.07건)이다. 반대쪽 끝은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76.34건), 세인트키츠 네비스(64.16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51.32건)으로, 상위와 하위의 격차가 300배 이상이다.
이 하나의 지표만 보면 일본은 세계에서도 타인에 의한 살인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다. 다만 ‘안전’을 타인에 의한 살인만으로 측정하면 놓치는 것이 많다.
그런데 교통사고 사망률도 세계 상위권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일본이 3.6명으로, 190개 국가·지역 중 14위다. 세계 값 16.75명의 약 5분의 1이다. 하위는 도미니카공화국(64.6명), 짐바브웨(41.2명), 베네수엘라(39.0명)다.
타인에 의한 살인과 교통사고라는 ‘외부에서 오는 죽음’ 두 가지로 보는 한, 일본은 안정적으로 세계 상위권에 들어간다.
그러나 자살 사망률은 185개국 중 169위
같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라도 자살이 되면 순위가 뒤집힌다. 일본은 17.43명으로, 적은 순서로 185개 국가·지역 중 169위다. 세계 값 9.13명의 거의 2배다.
낮은 쪽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0.41명), 시리아(0.59명), 요르단(0.60명)이다. 높은 쪽은 레소토(28.66명), 한국(27.53명), 에스와티니(27.23명)로, 일본은 이 상위 그룹에 가까운 수준이다.
타인에 의한 살인 0.23명에 비해 자살은 17.43명이다. 일본에서는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75배 이상 많다. ‘안전한 나라’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이 가운데 전자뿐이다.
다만 자살 통계는 사망 원인의 판정 기준이나 보고 제도의 차이로 인해 국제 비교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낮은 쪽에 나열된 국가 중에는 통계로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일본의 수준이 세계 값의 2배에 가깝다는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군사비 지출은 164개국 중 67위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돈의 사용 방식으로 군사비 지출(GDP 대비 비율)이 있다. 일본은 1.37%로, 적은 순서로 164개 국가·지역 중 67위다. 세계 값 2.47%를 밑돈다.
낮은 쪽은 아이티(0.07%), 모리셔스(0.15%), 라오스(0.19%)다. 높은 쪽은 우크라이나(34.48%), 에리트레아(20.87%), 이스라엘(8.78%)로, 분쟁을 안고 있는 국가들이 나란히 있다.
부패 통제에서는 206개국 중 24위
통치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부패 통제(점수가 높을수록 통제되고 있음을 의미)에서 일본은 75.32점으로, 206개 국가·지역 중 24위다. 상위는 덴마크(94.16점), 핀란드(92.23점), 룩셈부르크(88.66점)다. 하위는 남수단(6.06점), 소말리아(11.70점), 시리아(13.41점)다.
상위권을 차지하는 북유럽 국가들과는 거의 20점의 차이가 있다. 타인에 의한 살인이 적은 면에서는 세계 6위지만, 통치의 투명성에서는 24위라는 위치다.
5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안전’의 모습이 달라진다
| 지표 | 일본의 값 | 순위(모수) |
| 살인 발생률 | 0.23건/10만 명 | 6위(196) |
| 교통사고 사망률 | 3.6명/10만 명 | 14위(190) |
| 부패 통제 | 75.32점 | 24위(206) |
| 군사비 지출(GDP 대비 비율) | 1.37% | 67위(164) |
| 자살 사망률 | 17.43명/10만 명 | 169위(185) |
타인에게 받는 위해의 정도에서는 세계 최상위권, 통치의 질에서는 상위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수에서는 하위권이다. ‘안전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어떤 죽음을 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치안의 국제 비교를 읽을 때는 순위 그 자체보다 지표 사이에서 순위가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보는 편이 좋다. 일본의 경우 그 변동 폭은 6위에서 169위까지, 163위분에 이른다.
출처
- Intentional homicides (per 100,000 people)（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 VC.IHR.PSRC.P5）
- Mortality caused by road traffic injury (per 100,000 population)（동일 기관 SH.STA.TRAF.P5）
- Suicide mortality rate (per 100,000 population)（동일 기관 SH.STA.SUIC.P5）
- Military expenditure (% of GDP)（동일 기관 MS.MIL.XPND.GD.ZS）
- Control of Corruption: Percentile Rank（동일 기관 CC.PER.RNK）
값은 각 지표의 최신 수록 연도에 따른다. 살인 발생률은 2023년, 교통사고 사망률은 2019년, 자살 사망률은 2021년, 군사비 지출은 2024년, 부패 통제는 2024년이다.